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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궈:평화적 발전 노선을 견지하자
2011/03/11

당이 제 17차 5중전회에서 통과시킨"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제 12차 5개년 규획 제정에 대한 중공중앙의 건의(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个五年規劃的建議)"는 이후 5년간 중국의 거시적 청사진을 그렸다. '건의'의 대외업무 부분에서는 평화, 발전, 협력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독립자주 평화외교정책을 수행하며, 평화적 발전 노선을 견지한다. 또한 상호이익과 공영의 개방전략을 지속하며,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각국과 함께 지속적 평화 건설 및 공동번영의 조화세계를 추구하자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시했다. 이는 당대 중국이 대외에 내보일 지향점과 가고자하는 길,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현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며, 또한 새로운 정세 하에서 대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1. 중국은 왜 평화적 발전 노선을 제시하는가?

평화적 발전 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주관적인 상상이나 머리를 굴려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오늘날 세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고, 중국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으며,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기에 형세를 보아 큰 흐름에 따라, 시기에 맞추어 변화에 적응해야하며, 세계발전의 조류와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길을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 결과이다.

작금의 세계는 깊고 광범위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 및 정보화의 심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세계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기에, 마치 '지구촌'이 된 것 같다. 각국의 상호연계, 상호의존, 그리고 이익의 상관성이 전례 없이 증대되었고, 공동이익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또한 함께 대응해야할 문제도 점차 많아지고,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에 대한 바람도 점차 강해져,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세계는 벌써 일종의 '이익공동체'(利益共同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국가도, 설령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독선적으로 행동할수 없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으며, 어떠한 국가의 행위도 자신뿐만이 아닌 여타 국가들에게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으며, 타인을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위협하거나 평화적이지 못한 수단으로 발전공간과 자원을 도모하는 방식은 점차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념적으로 구분하고 별별 이유를 들어 도당을 만듦으로서, 하나 혹은 몇몇 국가들끼리 국제적인 업무들을 장악하려는 행태는 점차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게 될 것이다. 나날이 증대되는 각종 위험과 도전 앞에, 평화의 실현, 발전의 도모, 협력의 촉진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조류가 되었다. 각국은 다만 '하나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同舟共濟)는 마음가짐이어야 하며, '함께 탄 배에서 서로를 '밀어내려'(擠) 해서는'(同舟共擠) 안될 것이다. 또한 함께 강을 건너야 하지 '배위에서 '다툴'(鬪) 경우'(同舟共鬪) 탈출구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광범위하고 심원한 변혁이 발생하고 있다. 30년이 넘는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우리의 지도원칙은 '계급투쟁'에서 경제건설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사회주의현대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계획경제에서 각 방면에서의 개혁 추진으로 선회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게 되었다. 쇄국과 편협하게 자력갱생만을 강조하던 것에서 대외개방을 실시하고 국제적 협력을 제고하게 되었다. 이념적 구분으로부터 각종 사회제도와 발전방식의 조화로운 공존을 주장하고, 대외관계를 전방위(全方位)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중국의 변화는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했다고 할 수 있다. 간절히 호소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본적인 국정에서 출발하여 현 발전 단계의 점진적 특징을 성실히 지켜가야 하며,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시켜야하며,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서도 역사적 변화가 발생했다. 개혁개방의 지속적 심화와 경제사회의 계속된 발전에 따라, 중국은 날로 국제사회에 편입되었으며 세계와의 연계도 점점 더 긴밀해졌기 때문에, 중국의 향후 운명이 세계의 운명과 연결되었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으며, 세계의 번영 및 안정도 중국을 떠나 있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잘 관리할 수 없다면, 신세기 초 20년간의 국제정세 전체의 평화, 강대국 관계의 상대적 안정 그리고 과학기술혁명의 급속한 발전이 제공하는 발전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2. 평화적 발전 노선이란 무엇인가?

평화적 발전 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후진타오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앙지도자들이 시대적 특징과 중국의 국정을 깊이 이해하여, 국내 및 국제 정세를 동시에 고려하고, 여타 강대국의 발전경험을 연구하고 교훈을 얻어 이를 기초로 제시한 새로운 발전 방향에 따른 것이며, 중국 발전전략의 중대한 결정일뿐만 아니라, 대외전략에 대한 중대 선언이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오합일'(五合一)로 개괄할 수 있겠다. 첫째, 발전의 평화성(和平性)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서방열강들의 침략, 약탈, 전쟁, 확장 등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역량을 활용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 봉사하고, 발전과 평화를 유기적으로 통일시킬 것이다. 둘째, 발전의 자주성(自主性)을 강조한다. 독립자주는 중국외교의 근본적인 특징이며, 자력갱생은 우리의 우수한 전통이다. 삼십년이 넘도록 우리는 늘 발전의 기본점 및 중점을 국내에 둬왔으며, 주요하게는 개혁개방, 자신의 지혜와 근면함, 내수의 지속적 확장, 경제발전방식의 변화에 기대어 발전을 추구해왔다. 셋째, 발전의 과학성(科學性)을 강조한다. 인본주의에 근거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발전관의 요구를 조화롭게 이뤄나가고, 힘을 다해 양호하고 신속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추동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화사회를 건설하며, 평화적 발전 과정에서 양호한 국내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발전의 협력성(合作性)을 강조한다. 중국은 국제사회라는 대가족의 일원이므로 고난을 함께하고, 이익을 함께 가지며, 책임을 나눠 맡아야지만이 자신과 다른 국가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우리는 세계에 우호적일 것을 주장하며, 적대적이길 원하지 않는다. 협력을 원하고대항하길 원치 않는다. 상호신뢰하기를 바라며, 서로 의심하길 바라지 않는다. 서로 평등하게 대하길 원하며 강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섯째, 발전의 공동성(共同性)을 강조한다. 중국은 자신의 국가이익과 인류공동이익이 일치한다는 점을 견지해 왔으므로, 자국의 발전과 동시에 세계 각국과 공동발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절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발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다른 이들도 발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만약 자신이 안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상대도 안전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잘 살아가고 싶다면, 상대도 잘 살아가야 한다.

3. 중국의 발전 방향 및 전략적 의도는 무엇인가?

30년 이상의 개혁개방을 통해, 특히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금융위기를 경험하고서, 중국의 전략적 방향은 점차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위 중국의 전략적 의도라는 것은 몇몇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며,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목적이나 야심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뭔가 심오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사실, 중국의 전략적 의도는 4개의 한자로 표현할 수 있다: 평화적 발전(和平發展), 즉, 대내적으로는 조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평화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 이후로 장기간 동안, 우리의 몇 대(代) 혹은 십 몇대 혹은 수 십대 이후에도 여전히 바라는 것이며, 행하길 원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백년, 천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 자신의 제도에 대한 지속적 개혁과 완성 노력을 통해, 중국인의 고단한 투쟁과 발명 및 창조를 통해, 세계 각국과의 우호적 공존을 통해, 그리고 평등, 상호이익, 협력을 통해 앞서 말한 목표를 실현한다. 또한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좀 더되는 중국인이 빈곤을 해소하고, 살만한 날들을 보내게 하며, 중국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일을 즐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모두 화목하게 어울려 살고, 정치문명, 물질문명, 정신문명, 사람과 자연 모두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국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뛰어난 문명을 가진, 가장 법규와 질서를 잘 지키는 구성원이 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의 국정에 근거해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인이 가난에 시달린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전략적 의도는 중국의 하루하루가, 일 년 그리고 일 년이 점차 살기 좋아지도록 하는데 있으며,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점점 더 살기 좋아지기를 바라니, 이외의 다른 의도는 없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과정을 '평화적 발전'이라고 칭하고, 그 실현 방식, 방법 그리고 경로를 '평화적 발전 노선'이라고 부른다. 지금 사람들이 목도하는 것처럼, 이는 당의 17대 보고에 엄숙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번 전대에서는 또 '12.5'규획건의의 방식으로 (이를) 재차 표명되었으므로, 중국공산당원들의 평화적 발전 노선 견지에 대한 결심과 진정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4. 중국이 발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30년 이상 개혁개방을 해오면서, 중국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사회발전의 성취를 이뤄냈다. 특별히 최근 들어 국제사회는 중국의 발전에 더욱 더 주목했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벌써 선진국으로 미국과 동등해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는 한 편으로는 평화적 발전 노선이 국가발전의 실현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의미이면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중국의 발전상황과 발전정도에 대해 깊은 이해가 부족함을 뜻하기도한다. 사실, 중국의 국내 총생산과 그 가치가 얼마나 크든, 발전의 성과는 13억 인구가 나눈다. 최근 중국의 일인당 국내 총생산은 3800달러에 불과하며 세계 104위 정도에 머물렀는데, 이는 적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낮은 것이다. 유엔의 일인당 하루 1달러 생활표준에 따르면 오늘날 중국에서는 1.5억 명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설사 일인당 평균 수입 1200위안의 빈곤 표준에 근거해도, 중국에는 여전히 4천만 이상의 인구가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최근에는 천만 명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2천 4백만 명의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기초가 약하며, 도농(都農)간 그리고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존재하며, 산업구조가 불합리하고,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중국은 인구대국이면서 경제소국이고, 명실상부한 개발도상국이다. 우리가 맞닥뜨린 경제 및 사회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어 자만을 부릴 어떠한 밑천도 없다. 중국이 진정 발전하여, 인민들이 비교적 나은 삶을 살려면, 여전히 가야할 고통의 길이 한참이나 남았고, 몇 대에 걸쳐 혹은 심지어 더욱 긴 시간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 설사 중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서방국가에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제와 생활의 질은 여전히 이들로부터 한참 뒤떨어져 있다.

반드시 지적해야할 것은, 중국이 향후 강대해져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일원이며, 여전히 흔들림 없이 수많은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단결 및 협력하고, 공동발전 해나갈 것이다. 이는 우리가 가진 공동의 역사적 경험, 투쟁의 우정, 발전임무, 그리고 전략적 이익이 결정한 것으로 절대로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국제적 지위의 변화로 인해 바뀌지 않는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중국은 항상 개발도상국의 가장 진실하고 믿을 만한 친구며 형제이고 동반자이다. 우리가 개발도상국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여전히 개선하고 제고되어야할 부분이 있겠지만, 중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은 공명정대하고, 평등성에 기초하며, 상호이익 및 공영을 지향하고, 진실한 우정이 함께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소위 '신식민주의'라는 낙인을 중국에 씌우려 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5. 중국이 부상한다면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툴 것인가?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반(反)패권주의는 이미 중국 헌법에 명시 되어있으며, 중국공산당 당헌에도 명시 되어있다. 아마도, 세계에 어떠한 대국이나 정당도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확장을 추구해 패권을 자처한 문화나 전통이 없다. 중국에는 '인'(仁), '화'(和)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문화전통이 수 천 년 간 있어왔고, '평화를 귀히 여기고'(和爲貴), '인을 중시하고 선의로 이웃을 대하며'(親仁善隣), '모든 나라와 더불어 잘 지내다'(協和萬邦)는 사상을 받들어왔다. 몇 백 년 전,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국내 총생산이 세계의 30%에 달했지만, 확장이나 패권을 추구하지 않았다. 정화(鄭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단을 이끌고 서방으로 일곱 번이나 출항 하였는데, 가져간 것은 피와 불, 약탈과 식민화가 아닌 도자기, 실크 그리고 찻잎이었다. 당나라가 번성했던 시기(盛唐時期)에는,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아닌 번영을 얻었다. 중국의 영토는 대략 서한(西漢) 시기부터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경제 세계화 시대의 한 나라의 부흥은 평등하여 질서 있고 상호이익을 주고받는 국제적 경쟁과 협력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국제질서와 타국에 도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역사상 세계 대국의 흥망성쇠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확장주의나 군비경쟁은 할 수 없으며, 패권을 주창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평화적 발전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다. 중국이 발전할수록 세계 각국과의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평화적이고 안정된 국제환경이 더욱더 절실해진다. 상호이익과 공영, 공동발전은 중국이 30여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대외관계에 있어 얻은 가장 크고 깊은 경험이자 성공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은 반드시 지켜가야 하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정책면에서, 우두머리가 되지 않고, 패권을 다투지 않고, 패권을 주도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국가 기본 정책이자, 전략적 선택이다. 한 국가가 세계를 위협하는지 여부는 수행하는 정책에 달려 있다. 우리는 시종 평화공존 5원칙을 지켜나가고, 각국 인민이 발전 노선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며, 절대 패권을 장악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를 주도하려고 모색하지도 않을 것이다. 덩샤오핑 동지는 과거에 "만약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된다면, 세계인민은 중국을 폭로하고, 반대하고, 무너뜨려야한다"고 말하였다. 이점은 국제사회에서 감독해도 된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 패권을 주도 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신화(神話)이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추구할 것이며, 자신의 사회제도와 발전양식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제도와 발전 노선에 대한 각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지속적으로 전력을 다해 발전 계획을 세울 것이며, 각국의 지속적 번영과 발전 또한 긍정할 것이며, 공동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군비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13억 중국인이 조금 더 잘 입고,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외출하기 편한 것이므로, 많은 돈을 군비에 사용 할 수 없다.

우리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 지역 (동아시아) 내에서 여타 국가와 패권을 다투지 않으며, 공동패권이든 '먼로주의'든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수행 하는 것은 '목린(睦隣), 안린(安隣), 부린(富隣)'의 주변 외교정책이다.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출발점과 지향점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안정을 실현하고, 양호한 주변 환경을 마련하며, 관련 각국과 함께 상호이익과 공영을 실현하며, 아세안 및 아시아 각국과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로 오래 남게 되는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및 다자협정에는 외부세력을 배척하는 어떠한 조항도 없으며, 중국은 지역협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방적 태도를 견지한다. 우리의 의도는 투명하며 선의적이다. 중국은 관련국들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경계하고, 억제하며, 그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동하지 않길 바란다. 또한 중국인이 몇 천 년 간 생존하고 발전해온 이 지역, 중국의 대문 바로 앞에서 관련국들이 그 언행에 있어 선의적이고 투명하기를 바란다. 만약 중국의 발전을 기회로 여기고 이 기회를 잡으면,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만약 늘 중국의 지역 및 국제전략 상 의도를 의심하고 흠집을 내는데 힘을 쏟는다면, 중국과 협력할 좋은 기회를 놓칠 것이다. 패거리를 지어 중국에 대응하고 중국봉쇄를 도모하는 행위, 역내 국가 간 관계를 도발하여 이간질하고 중국의 근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냉전적 사고이며, 시의적절하지 않고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도 없다. 더욱이 중국과 발전협력관계를 맺을 역사적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실패가 뻔하다.

국제사회의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도광양회,유소작위'라는 말이 있다면서, 중국이 현재는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음모를 가지고 평화적 발전 노선을 선언했다고 억측하는데 이는 실없는 의심이다. 이 말은 덩샤오핑 동지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한 것으로, 그 주요한 함의는 중국이 겸손과 신중을 유지하고, 우두머리가 되지 않고, 앞장서지 않으며, 확장하지 않고, 패권을 청하지 않는다는데 있으며, 평화적 발전 노선과 사상적으로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국제사회를 선의로 대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타인을 존중할 것이나, 다른 나라가 능욕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정에 근거해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국가이며, 인권을 중시하고, 존중하며, 보호하는 국가이다; 중국은 발전과정의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사고가 경직되지 않고, 항상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겸손하게 타인을 통해 배우고, 평등성에 기초해 각 국가들을 대할 것이며,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호이익과 공영을 추구하며, 함께 발전하는 국가이다; 중국은 평화적 발전 노선을 견지하고, 각국에 마음을 열고 공정하고 솔직하게 대해, 세계가 안심하며 믿음을 갖고 교류하는 국가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평화적 발전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 환영해야 하며, 방해하기 보다는 도움을 줘야 한다. 또한 제제를 가하기보다 지지해야 하며, 중국의 평화적 발전 과정 중에 나타난 합리적 이익과 우려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6. 급속 발전하는 중국은 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국에는 한솥밥을 먹다보면, 솥뚜껑은 사발과 수저랑 부딪치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같은 지구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갈등과 마찰은 있기 마련이기에, 놀랄 필요가 없다. 관건은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어떤 원칙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복수 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키울 것인가? 아님 완전히 다른 방법을 선택 할 것인가? 우리는 국제관계를 처리하는 몇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몇 십 년 동안 사용해왔기에,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첫째, 평화공존 5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내정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무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위협하지 않으며, 편애하지 않고, 패거리를 짓지 않을 것이다. 둘째, 상호이익과 공영을 위한 개방전략을 수행하고 유지한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대만문제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군사비를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는 평화발전과 상호 모순된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본인은 어떠한 발전노선을 선택하든지 국가의 주요이익, 특히 핵심이익을 대가로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중국의 핵심 이익은 무엇인가? 본인의 판단에 따르면, 첫째는, 중국의 국가체제(國體), 정치체제 및 정치적 안정인데 이는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말한다. 둘째는 주권보호, 영토보전, 국가통일이다. 셋째는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이익이 침범 혹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대만문제는 중국의 통일 및 영토적 완성과 관련되어 핵심이익상의 문제이고, 13억 중국국민과 전 중화자손들의 민족감정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대만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평화적 통일, 일국양제'의 기본 방침을 따라, 절대로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것을 용납 할 수 없으며, (동 사안과 관련해) 무력사용을 포기할 수 없는데, 이는 대만동포들이 아니라 '대만독립'을 원하는 소수의 분리주의 세력을 겨냥한 것이다. 요즘 들어,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이 적극적이고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기에 양측은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에 서명했으며, 이는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 전망을 더욱 더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국가들은 냉전적 사고와 지정학적 필요로 인해 중국의 견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만무기 판매를 지속하는데, 이러한 안하무인적 행위는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협력 및 발전 추세에도 위협이 되므로 서둘러 포기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고수한다. 중국이 국방 건설을 강화하는 목적은 국가주권 보호 및 영토보존, 각각 22000여km와 18000km에 이르는 육상국경 및 연해지역 수호, 그리고 평화적 중국 건설을 위한 것으로, 군비경쟁, 패권쟁탈, 혹은 대외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다. 세상의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지속적 경제 성장이 장차 군사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나, 이는 괜한 걱정이다. 미‧일 등 많은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의 군비 수준은 총량과 1인 평균 모두 상당히 낮아 외부세계에 어떠한 위협도 조성할 수 없다. 소위 군사적 투명성(透明度)에 대해 말하자면, 군사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투명한 국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몇 십년동안 중국의 군사적 투명도는 오히려 부단히 제고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전략적 의도는 수많은 국가, 특히 주요 대국 보다 훨씬 투명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차지하지 않겠다고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며,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고, 핵 없는 국가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고 전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만약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한다면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7. 중국은 나날이 증강되는 실력과 영향력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중국의 발전 목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대내적으로 조화사회를 건설하고, 대외적으로 조화세계의 건설을 추진한다(对内建立和谐社会,对外推动建设和谐世界)'이다. 이는 곧 중국은 먼저 13억 중국 국민을 책임져야 하고, 이와 동시에, 세계인과 세계 평화 및 발전을 책임짐으로써 중국의 발전성과가 국내외 민중과 국제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중국의 '정신을 집중하여 건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발전을 도모하자(聚精会神搞建设,一心一意谋发展)'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사실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 공산당은 세계의 평화수호와 공동발전의 촉진을 3대 역사적 임무중 하나로 삼았으며, 최근 들어 '지속되는 평화와 공동 번영하는 조화로운 세계로의 추진'을 제안함으로서 국제사회와 지역적 업무에 대한 관심과 몰입을 확대하였다. 첫째,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 테러리즘, 자연재해, 전염병, 금융위기 등 국제적 사안들과 북핵, 이란핵, 아랍-이스라엘 충돌, 수단 다르푸르 등 지역적 사안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둘째, 국제체제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중국은 국제체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수혜자인 동시에 창설자이며 공헌자이다. 현행의 국제체제는 완전무결하지 않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맞춰 변혁하고 보완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본 발전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이는 국제적 규칙의 제정 및 완성도 제고에 참여하는 것과,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는 발전의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편으로 중국은 역량을 집중하여 중국의 발전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 발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중국이 발전할수록 세계는 더욱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중국 경제의 세계 경제성장 공헌율은 10%를넘었으며, 국제무역 성장에 대한 공헌율이 12%을 초과함으로서 관련 국가 및 지역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또 한편으로, 중국은 글로벌 발전사업의 중요한 참가자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발전사업의 중요한 추진자로서, 세계 각국과 함께 UN의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추진하며 세계의 번영 및 발전 추진에 함께하길 희망한다.

8. 평화적 발전노선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어떤 관계인가?

양자는 '일체양면(一体两面)'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평화적 발전노선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발전 노선을 가던,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성격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와 자본에 대한 탐욕의 본성은 서방 대국의 부상이 필연적으로 침략과 확장을 수반하게 했으며, 피비린내와 폭력이 가득 차게끔 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인민의 부유한 생활․공정한 사회․국가의 발전․세계의 평화라는 기본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있으며, 국민들의 나날이 증가하는 물질, 문화적 요구와 낙후된 사회 생산력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은 여전히 주요한 사회적 모순이다. 때문에 중국은 당의 집권과 국가 부흥을 위해 발전을 시종일관 최우선적인 주요 임무로 여겨 왔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 평화와 안정된 국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이 하는 사회주의는 사회적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사회주의이며, 평화를 주장하는 사회주의'(덩샤오핑 어록)가 되도록 하였다. 또 한편으로, 평화적 발전노선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데,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 등 전 영역을 아우른다. 중국은 대외영역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평화적 발전 노선'이라고 칭하거나, 혹은 평화적 발전 노선은 대외영역에 있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기본 속성․기본 특징․기본 내용․기본 경로를 집중적으로 나타낸다고 말한다. 대외영역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은 바로 평화․발전․협력의 깃발을 높이 들어 평화적 발전 노선을 변함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세계 발전의 대세를 파악하고 중국과 외국의 발전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얻은 기본 결론이고, 중국이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時代化)를 부단히 추진해 얻은 중요한 성과이며, 중국이 복잡하고 다변하는 국제환경에서 과학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9. 평화적 발전 노선의 추구와 조화세계 건설의 추진은 어떤 관계인가?

평화적 발전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과 진흥을 실현할 것인지 세계에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중국 공산당의 국가발전노선과 전략에 대한 선택이다. 조화세계의 건설 추진에 대해 '중국은 앞으로 어떠한 세계를, 어떠한 국제 질서를 건설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대답의 본질은 중국 공산당의 국제 질서에 대한 주장과 행위에 대한 규칙이다. 평화적 발전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조화세계 건설 추진의 기초이자 전제이다. 조화세계의 건설 추진은 평화적 발전노선을 견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중국은 양자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며, 애국주의자인 동시에 국제주의자이다. 중국이 평화적 발전노선을 추구함으로서 세계 인구의 1/5가 비교적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곧 전 인류에 대해 큰 기여를 하는 것일 것이며, 세계가 중국의 존재로 인해 더욱 화합할 것이다. 중국은 평화적 발전노선을 견지할 것을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평화적 발전에 대한 중국의 성의 표시 외에, 더욱 많은 국가들이 평화적 발전의 노선에 참여하길 희망한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평화와 공동번영이 지속되는 조화세계는 우리 개개인과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더욱 화합한다면, 중국의 평화적 발전 노선은 더욱 안정되고 순조로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적 발전 노선의 견지와 조화세계의 건설 추진은 상호적 조건이자 상호 촉진하고, 인위적으로 때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10. 중국의 평화적 발전 노선은 통할 수 있는가?

본 노선은 통할 수 있다. 전 세계가 보았듯, 과거 30여 년간 중국은 자신의 실천으로 신흥국가는 세력을 진흥시키기 위해 반드시 약탈․침략․쟁탈해야 했던 역사적 법칙을 깨고 글로벌시대에 근면과 지혜, 협력과 공영(共赢)으로 평화적 발전의 새로운 노선을 개척했다. '11․5'시기 5년간의 중국의 발전은, 평화적 발전 노선은 광명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과거 5년은 중국의 종합 국력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5년이었으며 중국이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고, 국제적 지위와 국제적 영향력이 대폭 상승한 5년이었으며, 중국과 세계 각국의 관계가 심화되고 대외업무에 연이어 중대한 성과를 이뤄낸 5년이었다. 5년 동안 중국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정확한 지도하에 중심을 에워싸고 전체적 국면에 봉사하며,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을 해소하였다. '성회의 개최(办盛会)․위기에 대응(战危机)․발전의 촉진(促发展)․이미지 수립(树形象)으로서 국가 이익의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였고 대외 업무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였다. 중앙외사업무회의(中央外事工作会议)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내외 환경 발전의 변화에 대한 전면적이고 깊은 이해를 기초로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서 역사적 변화를 강조하고, 국내 및 국제 정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평화적 발전 노선으로 나아가며, 호혜공영의 개방적인 전략을 고수하고, 지속적인 평화건설․공동번영․조화세계의 추진 등 일련의 중대한 대외전략사상의 제안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대외업무가 과학적 발전의 궤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

5년간, 중국은 국내 및 국제 정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전방위(全方位)로 대외업무를 전개함으로써 현대화건설을 위한 평화적인 국제환경과 유리한 외부조건을 창조할 수 있었다. 중국은 각 대국 및 주변 국가와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진전시켜,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왔다. 다자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여러 장소에서 중국의 중대한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었다.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하고, 국제 경제체제의 변혁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문제에 독특하고 건설적인 작용을 하였다. '외자유치'와 '해외진출'을결합하여 대외경제통상 부문의 협력을 크게 펼쳐, 국내적 위기 대항․안정유지․발전촉진 및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에 봉사하였다. 베이징올림픽․신 중국 건국 60주년․상하이엑스포․광저우아시안게임 등 큰 행사들을 계기로 공공외교와 인문교류를 강화하고, 문명적․민주적․개방적․진보적 이미지와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친구를 사귀고, 국제적 여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소프트파워 구축을 심화시켰다. 국가 주권과 안보를 확고하게 수호하고, 각종 분리주의 활동 및 파괴활동에 대해 확고히 반격하였으며, 비전통적 안보영역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국민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고(以人为本), 국민을 위한 외교를 견지함으로서 해외 기업과 국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대규모의 국제구호 및 평화유지활동을 펼쳤다. 중국은 국제적 협력을 광범위하게 펼침으로서, 각국과의 공동 이익을 확대하였고, 상호이익의 공동발전을 추진하였다. 또한, 각종 형식의 전략대화와 정책 협상을 통해 갈등․분열․의심․오해를 해소하였다.

사실이 증명하듯,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순응하고, 평화적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 각국과 보편적으로 우호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켰으며, 각종 갈등과 마찰을 타당하게 처리하였다. 국제 업무에서 건설적인 작용을 하고, 국제 질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추진하였다. 이는 시대적 추세에 완전히 부합하는 길을 걷는 평화적 발전 노선이며, 이 길은 걸을수록 더욱 넓어질 것이고, 희망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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